17년간 입국금지 유승준...대법원의 판단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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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건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담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죠.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허용 여부에 대해서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먼저 유승준 씨가 인기 정상의 가수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입국거부자 명듸 오르게 된 그 과정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단비]
200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가수였고요. 또 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던 가수였습니다. 늘 방송을 통해서 본인은 군대 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유승준 씨 같은경우에는 몸 상태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출국을 했다가 바로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가 됐고요. 그 당시에 이러한 유승준 씨의 병역 면제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거셌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여론에 의해서 법무부가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입국을 제한하면서 유승준 씨는 입국이 금지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한 건데 유승준 씨는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승재현]
2002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들어온 해가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 비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던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님 말씀주셨다시피 수차례 약속을 해요. 나는 반드시 군대를 가겠다, 그러던 중에 2002년에 홀연히 외국 공연을 핑계로 나갔다가 시민권을 취득하니 이제는 영주권자는 군대의 의무를 받을 수 있지만 시민권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의 의무를 받을 수 없고, 들어올 때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 해서 그 뒤에도 못 들어왔고 이후 여론이 안 좋아지자 출입국관리법까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입국 거부, 자체가 되니까 이런 입장에서 유승준 씨는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다시 영사관에 자기가 비자를 신청하겠다, 재외동포라고 해서 F4라는 4라는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를 받겠다고 신청을 했고 1심과 2심에는 패소당해 있는 상황이고 다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입국 반대를 하는 여론이 68.8%. 아니다, 지금은 입국을 시켜줘야 된다가 23.3%. 한 7:3 정도의 여론은 여전히 유승준 씨가 입국하는 게 불편하다라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조사는 최근에 나온건가요?
[승재현]
최근에 나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론이 좀 싸늘하다고 봐야 될 텐데.
[승재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에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지금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실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당시 화면 한번 보시죠.
[유승준 : 대중 앞에, 여러분 앞에 선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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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이동현
    이동현

    세금 줄이려는 개수작임, 유승준도 아님 스티브유임, 병역기피자

  • 임훈
    임훈

    한국에 있는 본인 재산을 모두 다 기부해도 한국오려나? ㅋㅋㅋ

  • ᄀᄌᄋ
    ᄀᄌᄋ

    양아치인가요? 속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 뾰로롱
    뾰로롱

    유승준 미국영주권자인거 알았고 그냥 조용히 군대안갔음 이랗게까지 욕은 안먹었을거임 군대갈거라고 온갖 쇼하고 아름다운청년 이미지로 세탁하고는 뒤에서 통수친거에 사람들이 분노하는거다 단순 병역거부가 아님

  • R바종
    R바종

    다시 번복할 생각없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없다고. 했던놈 이라서 입국시키면. 않된다 여전히

  • 김동우
    김동우

    재외동포를 위한 F4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외동포 모두를 욕먹이는 꼴이 될 것이다. 스티브유법 만들어라. 한국법 수준이 너무 엉터리라서 맨날 이름달고 특별법 만들어야하는 현실이 웃프네.

  • 도절
    도절

    공익도 못할거면 연예인은 어케하냐

  • 이영진
    이영진

    미처 ㄱ ㅐ호로 새 ㄲ ㅣ

  • 남경림
    남경림

    대법원은 국민정서를 해치는거따위는 상관없이 저딴 판결을 내리냐 욕나온다

  • 리가니
    리가니

    그당시 유승준 이미지는 특전사나 UDT 갈줄알았다...

  • 유제냐
    유제냐

    이유같지않은이유.mp3로 군대 안간 정치인들이랑 연애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한거아니요 ? 이사람들 그만 이제 용서합시다. 다른 안간샊들 욕할거 아니면

  • 역린
    역린

    얍쌉이의 표본 드러븐늠

  • Karen Kang
    Karen Kang

    군대 핑계대고 안간 놈이 어디 유승둔 뿐여? 일단 승준이는 한국국적도 아녀. 한국국적이면서 안간놈들 황교안이 ㅋㅋㅋ 다음 대통령으로 졸다며? 토왜당 강효상이 새끼ㅋㅋㅋ 핑계가 생계곤란 ㅋㅋ 그 아들놈도 생계곤란 ㅋㅋㅋㅋ 다 똑같디 적용해야지 왜 유독 승준이 한놈만 그렇개 독하게 그러냐는거지!! ㅋㅋㅋ

  • 엄정현
    엄정현

    유승준씨 그동안 조국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격으며 맘고생 몸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귀국을 하셔서 🇰🇷~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충심으로 애국 하세요~👋👋👋

  • 인투더와일드
    인투더와일드

    이구~ 유승준 띨빡아 우리나라에서 군대문제가 얼마나 민감한데 알면서도 그랬냐 초반에 빨리인정하고 다시 군대가겠다고 했어야 한다 계속 지 욕심만 채우려다가 이꼴났다

  • 랑이
    랑이

    스티브 유~에게 대한민국은 개한민국인거지.호구로 보는거다.국민모두를 호구로 보는거다.

  • 까망e
    까망e

    욕설은 스태프가 한걸로 아는데ㅋㅋㅋ 뭐냐

  • sunyong kim
    sunyong kim

    유승준은 아니다. 저놈이 한국땅을 밟게 하면 안된다. 징자.. 열채이네

  • wie gehts
    wie gehts

    저딴걸 또 옹호하니까 개돼지 소리듣는거지 뭐 ㅋㅋㅋㅋㅋ

  • TM. y
    TM. y

    유승준 쳐오지마라 대한민국은 널 원하지 않는다 탈세자 + 병역기피자 꺼져라

  • 김금태
    김금태

    아새끼가 생기는게 똑 생쥐처럼 생겼고 응큼하게 생긴건 딱이네,,,, 조국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더니 이런저런 핑계나 비자로 얼버물려가지고 온갖 비겁한 수단을 쓰다니 누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미친자식 ,,,,

  • Ha Oh!
    Ha Oh!

    관심도 주지마라. 연예인이 대수냐? 용서만하면 법죄가 사라지냐? 아! 이제 연예인도 아니라 범죄자짘ㅋㅋㅋㅋㅋ

  • 손지우
    손지우

    유승준 넌안돼 미국에서살아

  • 이준섭
    이준섭

    한국땅발을려면 군대에 입대을해라 그러면한국땅 발을수있다 울고지랑이야 저거들어오면 군대간아들들이 땅을치고후해를하것지요..나도미국가서시민을딴다고요 절대들어오면안되지요

  • 룸비니
    룸비니

    강아지 색퀴 나이쳐먹고 돈벌이안돼니까 겨들어올라하네 한국이만만하냐?만만하니까 겨들어오겠지만 줸장

  • 돼랑이
    돼랑이

    왜 유승준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저 사람은 스티브 유 라는 미국사람입니다...

  • 유치린
    유치린

    그래 들어오는건 좋은데 활동하는거는 아니지 않냐??? 나짝도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 후후

  • jaeyoung Heo
    jaeyoung Heo

    들어올생각하지마라.

  • 정민섭
    정민섭

    17년이면 해줘야지

  • 이흙
    이흙

    국민을 조롱 하는 놈 이런놈이 왜 한국에 들어와 중국에서 살지 한국을 호구로 보냐 쌍노 ㅁ

  • 김성령 말씀 복음 은혜 충만
    김성령 말씀 복음 은혜 충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유승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성령 말씀 복음 은혜 충만
    김성령 말씀 복음 은혜 충만

    입국 반대 합니다.

  • rladud rladud
    rladud rladud

    대한민국을 버리고 미국 국민으로 살고싶어서 미국민으로 국적 으로 미국국민이되엇는데 미국국민이되엇서면 usa로 살아야지 대한민국을 버리고 가서 미국국민으로 미국국적으로 미국국민되엇설때는 엄청좋앗잔아 usa승준 한국국민이 대한민국 을 버리고 간 유승준 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라 한국인이 아니잔아 usa승준 미국인이잔아

  • 상콤한맥주.
    상콤한맥주.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이것 때문이다. 한국에 노래부르러 가는줄아나?

  • l l
    l l

    여기서 형평성을 왜 따져. 너같이 한넘이 또 있을까봐?

  • 동동
    동동

    저는 군필자 입니다 비록 공익근무를 했지만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법을 이용해 군복무를 회피한 유승준이 얄밉습니다 하지만, 유승준은 한국땅을 밟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길가다 두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A는 편법을 일삼는 얄미운사람 B는 착하고정직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얄미운 A에게만 범칙금을 과부하고 B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면제 해줄겁니까? 대법원은 감정에 치우친 유치한 판결을 내면 안됩니다 중립적이고 냉정하게 헌법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수준좀 챙깁시다 여러분.. 아동강간범, 살인자 온갖 파렴치한 인간들도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언급안하고 왜이렇게들 부들부들 난리들인지.... 선동 당하지 마세요 판단은 똑바로 말은 똑바로 합시다. 수준 떨어집니다 핵심은 편법을 고치자는 말을 해야지 유치하게 대법원에게 유승준만큼은 들여보내선 안된다? 대법원은 감정적으로 판결내려달라? 이렇게 유치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뭐 해결됩니까??

  • Lotto 1st
    Lotto 1st

    뉴스제목 병맛이네 진짜... 17년이 되었다고 들여보내주자는 의도냐?? 170년이 되어도 못들어온다. 국민들 전체를 가지고 놀았는데... 와... 진짜 뉴스로 나오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됨.

  • 문종
    문종

    여건만 된다면 다 따라하고싶을듯.

  • 민병준
    민병준

    저놈 들어올려고 하는거는 세금 문제때문이지 미국에 세금 폭탄 맞아라

  • 길을여는바람
    길을여는바람

    승준아 응원한다 힘내자!

  • 오리꾸잉
    오리꾸잉

    군대가싫은건 남자들다똑같다 왜 너만 도망갔다가 이제올려하냐 오지마라 외국인이다 넌 비겁한새끼야

  • gusqls2000
    gusqls2000

    메르스 터지고 잠수탄 스티븐유씨 넣어둬...

  • 전종호
    전종호

    못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뭔 유승준이야 미국 시민권자 스티븐유지 저새끼는 오면 안된다 그리고 한국땅을 밟을수만 있다면? 밟고나선 뭔 개꼼수를 또 부릴려고 수작부리겠지

  • ppcrx ppcrx
    ppcrx ppcrx

    그냥 반성문 쓰고, 한국에서 군복무 28개월 채운다는 조건으로 한국입국 허용해주면 될텐데... F4 비자 받아서 세금감면을 받건 뭘하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솔직히 유승준 한명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 사기가 떨어지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텐데? 불공평한거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잖아...우리나라 정치가,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등등 높으신 부친 둔 자제분들만 씹어도 충분하지 않나? 걔네들은 한국 계속 살면서 해외여행은 다녀도 군대는 안 가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 애국심이나 정신력이 그렇게까지 나약하지는 않을텐데? 아마도 신경 하나도 안쓸 듯...

  • 엘복
    엘복

    오게되면 어느 방송 출연해서 눈물콧물 쇼 하면서 변명늘어놓겠지 시나리오는 다 짜여진거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오고싶을까‥아참 본인 자녀들땜에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한댔었나?그럼 자녀들부터 한국 국적으로 바꿔서 군대보내는걸로??!어때요?

  • Aurelia Cotta
    Aurelia Cotta

    아 알았으니까 니네 나라 가요 ;;;; :( 뭔 이제 나이가 몇갠데 군대를 다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냥 돈 만지고 싶어서 오는거지 돈 많이 버셨던데 미국에서 생색이나 내며 사쇼

  • Sj Oh
    Sj Oh

    군대 문제자나 ~~~

  • Sj Oh
    Sj Oh

    다버리고 갔자나 진정성이 안보인다 .너는 고향을 버린 ~~~

  • JOT-KARA ABE-SHINZO
    JOT-KARA ABE-SHINZO

    미친 대법원,,, 저러니까 대한민국을 개호구로 보는거지... 시티븅유 저시끼 착한 교회오빠인척, 바른 청년인척, 이젠 애들팔아눈물짜고 아주 가즈응시럽다. 증말 추잡하다. F4 절대주지마라. 진짜 속보인다 인간아

  • Kwang Yong Eum
    Kwang Yong Eum

    정말 질기게 두드리네! 병역 기피자를 입국시킨다. 그럼 병역의무 다한 우리 아들들은 머냐고?

  • 소진우
    소진우

    송재천 ㅡ웃기지마라 차샤ㅡ눈에 색안경대들보를끼고 보면 다그렇게보이는거야 짜샤

  • 김기선
    김기선

    이제 들어와야 국회의원들 아들놈들 구대 다 안갓음

  • Steve Kim
    Steve Kim

    오지마라

  • 기모찌앙
    기모찌앙

    저 변호사 무한도전 죄와길 아님?

  • 가을봄
    가을봄

    이게 아마 입국허용이라기 보다, 절차상 바로잡기 위한것 일듯 합니다. 적법하게 입국금지 조치지요

  • 정우식
    정우식

    대법원이 주장을 존중하지만..그들이 오만에 빠진 거지요. 법이 한국인의 도덕적인 규범과 가치에 위에 있다고 생각한겁니다. 드디어 그들만에 리그에서 그들만에 생각으로 미친 판결을 한겁니다. F4비자는 사실상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로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스티븐이 한 행동과 거기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원론적 해석이며 그렇게 할려면 집에가서 하셔요...관광비자 90일이나 이런것을 60세 이후(돈이 않돼니 오지도 않겠지만)에 돼는것을 참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판사 실명을 공개를 요청합니다

  • 고영수
    고영수

    ㆍ유승준개자식 유겟아웃 빠까리,한국에서 뭐 빨러오냐 ?미국에서 쏘세지나 빨아라 이 나라를 배신한 빵갱이 같은 놈 아 미국으로꺼저라.!

  • 이승엽
    이승엽

    개뻥치고 있네 ㅉㅉㅉ

  • 장영훈
    장영훈

    F 비자(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 이거 고집하지 말고....... 그냥 한국땅 밝고 싶으면.... 관광비자로 들어와.... 그럼되..우리나라 절대 의무중에 군대복역의 의무를 가지고 놀았자나... 이건.. 그냥 없지는게 아니야... 잘생각하구... 이제는 미국에서 해외에서 벌은 소득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지...?..

  • 이종훈
    이종훈

    돈으로 입대두안하는인간들도있는대 저정도면 인간적이라할수있지않나? 전개인적으로 뒷돈쓰는 인간들이더하다생각하는대

  • 프로즐겜러
    프로즐겜러

    존나 건강해 보이던데 공익 떳네?

  • 김성수
    김성수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이유 세금싸고(비리) 각종 비리 및 돈벌기 쉽고 죄 저질러도 돈많으면 빠져나오기 쉬우니까.

  • 킴무녀
    킴무녀

    이게 ㅅㅂ 아직도 이슈가 되는게 참 신기하다 개돼지 민족성 진짜

  • 이동원
    이동원

    영주권 신청해도 1년이상 걸리는데 시민권이 무슨 짜장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뚝딱 나올수가 있나요?? 참... 이상하네... 미국에 잠깐 가서 시민권따고 온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아시는분...????

  • Happy Tree
    Happy Tree

    역시 정의는 승리 하네요. 괘심하다고 입국을 막는게 법치 국가에서 말이 됩니까.

  • Meho Lee
    Meho Lee

    유승준 나이 환갑에나 한국 방문 하겠네 ,

  • André K Paik
    André K Paik

    대한민국을 배신한 죄는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

  • 김개돼지
    김개돼지

    스티붕이 개양키새끼

  • 권오훈
    권오훈

    저두 2002년도에 유승준 때문에 군대 가계 됬어요 지금은 잘한 선택이라고 드네요

  • Julie Park
    Julie Park

    무슨 죽을죄를 졌다고 이보다 더한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드글드글한것을 좋아하지 않는것으로만도 충분한 형벌입니다 아무리 시민권을 가졌어도 엄연한 한국사람인것을 저도 시민권자이지만 한번도 한국인인것을 잊은적이 없읍니다 그 또한 그러핳것입니다 어린나이에 잘못 판단할수도 있는거지 너무들 가혹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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